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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발행사 :   유레카엠앤비
정간물코드 [ISSN] :   1975-2202
정간물 유형 :   잡지
발행국/언어 :   한국 / 한글
주제 :   청소년, 시사/뉴스, 독서/논술, 문학,
발행횟수 :   월간 (연12회)
발행일 :   당월 초 (우체국 휴무일 제외)
07월호 정기발송일 :
정기구독가 (12개월) :  168,000 원 151,2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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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물명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발행사

  유레카엠앤비

발행횟수 (연)

  월간 (연12회)

발행국 / 언어

  한국/한글

판형 / 쪽수

  18.9*24mm  /  152 쪽

독자층

  중학생, 고등학생 , 일반(성인), 교사,

발간형태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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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구독가: 151,200원, 정가: 168,000원 (10% 할인)

검색분류

  독서/논술

주제

  청소년, 시사/뉴스, 독서/논술, 문학,

관련교과 (초/중/고)

  국어 (문학/독서/작문/문법), 사회 (정치/경제/사회/문화),

전공

  국어학, 문학,

키워드

  논술, 인문교양, 청소년인문교양 매거진, 독서,  




    

최근호 정기발송일( 07월호) :

정간물명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발행사

  유레카엠앤비

발행일

  당월 초 (우체국 휴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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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호 목차

vol. 429

Contents August 2019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06 백민석의 물음표 미학 | 언니, 집 없어요?”

10 작고 시시한 서울 나들이 | 여름밤, 창경궁

17 이산하 시인의 짧은 시 | 악의 평범성 3

 

[특집]

한국과 일본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였나

19458, 35년여의 일제 식민지로부터 조선은 해방됐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남쪽과 북쪽에 미국과 소련이 진주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위기에 빠진다.

식민지 시대를 뒤이은 냉전의 회오리바람 앞에서

한국은 일제 식민지 과거사 청산이라는 당연한 숙제를 제대로 풀기 어려웠고,

일본은 초지일관 1910년 병합이 합법적이었다며 진정한 사죄도 응당한 배상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맞는 광복절.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노동 배상 판결을 빌미로 삼아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에 나섰다.

앞으로 한발 나아가기 위해 한일관계의 매듭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였는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성적으로 논의해보자.

·정리 유레카 편집부

 

20 맛보기| 1945815, 그 무렵의 일들

22 맛보기| 배경지식이 필요해~

26 키워드 리포트
01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걸렸다

02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미국, 일본을 파트너로 삼다

03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1965, 사죄의 말도 못 듣고 맺은 한일협정

04 일본의 주장은 틀렸다 반인륜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있다

05 일본의 주장은 틀렸다 국가가 외교를 내세워 사유재산권에 해당하는 개인청구권을 훼손할 수 없다

06 ‘1엔 소송과 야스쿠니 신사

07 반일反日에 대해 생각하다

34 특집플러스 | 강제징용 소송과 일본의 수출규제

38 특집인터뷰 | 민족문제연구소 김승은 책임연구원

 

46 생각의 틈 | 장례식의 민영화

48 곰손이 만화 | 방학

 

[텍스트, 읽다]

54 문학 | 조지 버나드 쇼, 피그말리온

60 비문학 | 우에노 치즈코·노부타 사요코,결혼제국

66 영화 | <헝거게임>

70 웹툰 | <무능력자>

74 넷플릭스 속으로 | <롤링 선더 레뷰>

 

[교양있는 EUREK-er]

82 유인서의 음악산책 | 홍대 라이브 클럽들

86 앉아서 하는 한국사 여행 | 영화 <아리랑>

90 유쾌한 배경지식_사회편 | 신자유주의

94 전쌤과 함께 하는 법 공부 |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98 윤석만의 인간혁명 | 새로운 물질혁명을 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꿈꾸다

102 알쏭달쏭 사고실험 |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와 뷔리당의 문장

 

[, 열다]

106 전공탐색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112 세대공감 청중토크 | 깨끗함? 혹은 위생 강박?

118 8월의 캠퍼스 | 파란만장 기숙사 어드벤처

122 청년의 생각 | K-POP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것

126 청년의 시선 | 아동 출연 광고, 아이를 아이답게 묘사하길

 

[이슈, 고민하다]

132 시사포커스| 자사고 폐지 논란

136 시사포커스| 홍콩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

140 시사 1 | ·미 정상 판문점 회동

142 시사 2 | 우정노조 총파업

144 시사 3 | 장애등급제 드디어 종지부 찍어

146 시사 4 | 인천 붉은 수돗물사태

148 실전! 시사면접 |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해야 하나

150 글쓰기와 토론

152 낱말퍼즐

 

 





 







7월호 목차

vol. 428

Contents July 2019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06 백민석의 물음표 미학 | 아빠, 내 이름은 알아?”

10 7월의 공간 | 블라디보스토크인문기행안녕, 얼어붙은 바다야~

15 이산하 시인의 짧은 시 | 페르시아의 흠

 

[특집]

반려동물 문화

함께 살 준비를 마쳤나요?

강아지공장과 펫숍이 넘쳐난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유기견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유일한 나라다.

반려 가구는 전체의 4분의 1이나 되는데

반려문화를 둘러싼 담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자신과 상관없다고 여기는 비반려인,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도 부족한 반려인이 부지기수.

성숙한 반려문화의 정착을 위해,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해야 공존해야 할지 성찰해보자.

 

20 맛보기| 반려 가족이 알아야 할 흥미로운 소식

22 맛보기| 세상에 이런 잡이!

24 키워드 리포트
01 인간, 동물을 기르다: 가축화의 의미

02 순종견, 나를 찾지 말아줘~

03 강아지를 사서 기르는 아이러니

04 건강한 입양 방법, 있다!

05 도시의 무법자, 고양이

06 당신은 동물학대로부터 자유로운가?

07 동물 권리, 동물 복지

32 특집플러스 1 | 외국의 반려문화 이야기

36 특집플러스 2 | 우리 곁 동물들은 어떤 모습?

40 가상토론 | 반려 고양이 중성화

 

46 생각의 틈 | 시시한 삶도 없고 위대한 삶도 없다

48 곰손이 만화 |

 

[텍스트, 읽다]

52 문학 | 오스카 와일드,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58 비문학 | 수지 린필드,무정한 빛

64 영화 | <알라딘>

68 환경영화제 취재기 |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72 웹툰 | <마음의 숙제>

76 넷플릭스 속으로 | <블랙 미러> 시즌 5

80 김지나의 그냥, 그냥 | 나는 내가 페미인 줄 알았다

84 유레카 추천도서 | 이종철,까대기

 

[교양있는 EUREK-er]

88 유인서의 음악산책 | 노엘 갤러거스 하이 플라잉 버즈 내한공연에 다녀오다

92 앉아서 하는 세계사 여행 | 만리장성

96 전쌤과 함께 하는 법 공부 | 실체법과 절차법, 일반법과 특별법

100 윤석만의 인간혁명 | 500년 뒤 지구엔 바보만 남는다

 

[, 열다]

106 전공탐색 | 강원대학교 방사선학과

112 세대공감 청중토크 | 청년들은 왜 밖에서 헤어롤을 말고 다닐까?

118 청년의 활동 | 5일 동안 비건으로 살아보기

122 청년의 시선 | 대학의 관광지화, 어떻게 봐야 할까

126 7월의 캠퍼스 | 성균관대 자인전현수막이 보여준 현실

 

[이슈, 고민하다]

132 시사포커스| 택시와 갈등 빚는, 타다 논란

136 시사포커스| 미중 무역전쟁, 관세 넘어선 패권경쟁

142 시사 1 | 자녀 체벌 금지 추진

144 시사 2 | 코오롱생명과학 사기극

146 시사 3 | 미 정부, IT 기업 규제 스타트

148 실전! 시사면접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하나

150 글쓰기와 토론

152 낱말퍼즐

 

 




 







6월호 목차

vol. 427

Contents June 2019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06 백민석의 물음표 미학 | 자네는 집을 지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10 6월의 공간 | 블라디보스토크인문기행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

15 이산하 시인의 짧은 시 | 수행

 

[특집]

진격의 넷플릭스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조선 좀비 드라마 <킹덤>을 재미있게 봤다. <왕좌의 게임>처럼 시즌이 있다니, 세련됐다.

넷플릭스가 제작했고 자막을 달고 전 세계가 볼 수 있다는데 어리둥절한 기분이다.

우리 콘텐츠가 세계 만방으로 뻗어나가다니.

하지만 이 콘텐츠는 넷플리스 소유일 텐데.

넷플릭스 월드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전 세계 영상 콘텐츠가 넘쳐흐른다.

사용료도 적고 사용 방법도 너무나 간편해서 즐겁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석연찮은 두려움이 커간다.

소리없이 다가오는 넷플릭스의 진격을 세계 7위의 미디어 콘텐츠 강국인 우리라고 견뎌낼 수 있으려나.

 

18 맛보기 | 관련 용어 냠냠~~~

20 가상인터뷰 | 리드 헤이스팅스

26 키워드 리포트
01 진격의 넷플릭스, 한국에 상륙하다!

02 혁신을 위해 문을 열어라

03 오직 나만을 위한 추천

04 TV퍼스트의 시대가 저물다

05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작품이냐 아니냐

06 빨간 로고, 세계를 향한 경고등

07 넷플릭스 열풍, 한국의 살 길은?

34 특집플러스 1 | 넷플릭스 백배 즐기기

38 특집플러스 2 | Netflix News

40 특집 칼럼 | 넷플릭스, 현재의 빛과 미래의 그림자

 

46 생각의 틈 | 행복의 그늘

48 곰손이 만화 | 조별발표

 

[텍스트, 읽다]

54 문학 | 베르톨트 브레히트, <학살자>

58 문학 원문

62 비문학 | 랜디 허터 엡스타인, <크레이지 호르몬>

68 영화 | <어스>

72 웹툰 | <경이로운 소문>

76 김지나의 그냥, 그냥 | 결도 속도도 저마다 다르게 흐르는, 시간

 

[교양있는 EUREK-er]

82 Art in Eureka | 크리스 조던 <아름다움 너머>

86 유인서의 음악산책 | 요즘 알게 된 최고의 음악을 소개할게요

90 앉아서 하는 한국사 여행 | 무장독립운동의 서막, 봉오동 전투

96 유쾌한 배경지식_사회편 | 이상향유토피아

100 전쌤과 함께 하는 법 공부 | 공법, 사법, 사회법

104 윤석만의 인간혁명 | 스타워즈와 나치 청산 독일의 공통점

 

[, 열다]

112 전공탐색 |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118 세대공감 청중토크 | 청년세대의 연애

124 청년의 생각 | 우리도 건강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128 청년의 시선 | 뉴미디어 시대의 뉴스

 

[이슈, 고민하다]

134 시사포커스 | 되살아난 동물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138 시사 1 | 대기업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140 시사 2 | 조두순법 시행

142 시사 3 | 공공·민영 아파트 층간소음, 부실공사 탓

144 시사 4 | 일본 연호, 한국에서 논란

146 시사 5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48 실전! 시사면접 | 4대강 보, 해체해야 하나

150 글쓰기와 토론

152 낱말퍼즐

 

 




 







5월호 목차

vol. 426

Contents May 2019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06 봄꽃 탐방기 | 나의 봄꽃 이야기

10 5월의 공간 | 이집트인문기행카이트 베이 성채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19 이산하 시인의 짧은 시 | 유언

 

[특집]

게임포비아

게임이 문제! 게임만 문제?

엄빠에게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건

리그오브레전드오버워치가 아닐까.

공부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게임에 몰입하는 자녀들.

게임에 중독되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데.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도한 게임포비아를 비판한다.

게임을 향한 공포는 정말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감정일까?

·정리 유레카편집부

 

22 맛보기 | 그때는 어떤 게임?

26 키워드 리포트
01 게임, 문화가 되다

02 두려운 이름, 게임

03 게임포비아는 뉴미디어포비아

04 ‘생산성이라는 미신

05 문제는 게임이 아니야!

06 게임의 긍정성에 대한 반전의 상상

07 PC방도 사라질 날이 올까?

34 특집플러스 1 | 게임 산업과 직업겜덕 철수의 직업 탐방기

38 특집플러스 2 | 게임 산업과 직업게임 산업, 요즘엔?

42 찬성과 반대 |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해야 할까?

 

48 생각의 틈 | 새는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집을 짓는다

50 곰손이 만화

 

[텍스트, 읽다]

56 문학 | 윤이형, <설랑>

60 비문학 | 머리 스타인, <융의 영혼의 지도>

66 영화감상 | <링컨>

70 웹툰감상 | <좀비딸>

74 김지나의 그냥, 그냥 | 나이,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핸디캡

[교양있는 EUREK-er]

80 유인서의 음악산책 | 유행가

84 앉아서 하는 세계사 여행 | 상트페테르부르크, 제국과 혁명

90 유쾌한 배경지식_사회편 | 이상향무릉도원

94 유쾌한 배경지식_법과정치편 | 불문법과 죄형법정주의

98 윤석만의 인간혁명 | 여섯번째 대멸종

 

[, 열다]

106 전공탐색 |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112 청중토크 | 청년세대의 존댓말 문화

118 청년의 활동 | 헌책방 탐방기

122 5월의 캠퍼스 | 대학생 아이패드 사용기

126 청년의 시선 | 경성 시대와 일제강점기, 그 겨울을 돌아볼 때

 

[이슈, 고민하다]

132 시사포커스 1 | 피해를 최소화한 강원도 산불 사태

136 시사포커스 2 | 노딜 브렉시트미뤘지만 자가당착에 빠진 영국

140 시사 1 | 5·18 군 수송기 시체 운반 의혹

142 시사 2 | 낙태죄 폐지, 66년만에 무죄

144 시사 3 | 대형매장 일회용 비닐봉투 ‘NO’

146 시사 4 | 고교무상교육 전면 도입

148 실전! 시사면접 | 석탄화력발전소, 폐기해야 하나

150 글쓰기와 토론

152 낱말퍼즐

 

 




 







4월호 목차

vol. 425

Contents April 2019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08 4월의 만남 | 퍼스널 컬러리스트 크롬랩

14 4월의 공간 | 이집트인문기행

21 이산하 시인의 짧은 시 | 지난번처럼

22 Art in Eureka | 개념 미술의 선구자 뒤샹의 삶, 예술 그리고 신화

26 Culture in Eureka | Book_젤다, Musical_호프

 

[특집]

난민,‘세계는 하나라는 거짓말

우리는 어쩌면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슬픔과 애도와 눈물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것이 우리의 거짓을 얼마나 잘 감추는지. 유럽사회는 밀려드는 난민 문제로 실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에 예멘 난민이 도착하자 우리는 소란스럽게 당황했다. 500여명의 난민이 어쩌고 했지만 난민 인정은 딱 두 명이었다. 전 세계가 난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도 생존조차 어려운 그들을 못 본 체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세계는 하나라는 평화의 구호가 얼마나 매정한 거짓말인지 난민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다.

·정리 유레카 편집부

30 맛보기 1 | 세계 난민 지도

32 맛보기 2 | 난민 발생 국가들, 대체 무슨 일이?

38 키워드 리포트

01 난민,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선 용감한 사람들

02 2, 3의 쿠르디를 어찌할 것인가

03 난민촌, 희망의 등대는 보이지 않아

04 제주 예멘 난민 인정 고작 2, 한국 난민 인정률 낮아

05 유럽연합, 사상 최대의 난민 사태에 우왕좌왕

44 특집플러스 | 세계의 난민 정책

48 가상토론 |

 

52 곰손이 만화

54 생각의 틈 | 울음은 뼈를 드러내는 일

 

 

[텍스트, 읽다]

58 문학 | 제임스 힐튼, <잃어버린 지평선>

64 비문학 |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70 영화감상 | <인사이드 르윈>

74 웹툰감상 | <냥하무인>

78 찬성과 반대 | 우리나라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할까?

[교양있는 EUREK-er]

82 유인서의 음악산책 | 첫 단독 공연을 하고 느낀 것들

86 외않되요, 이말 | 무뇌아

88 앉아서 하는 한국사 여행 | 수천 년을 살아온 고인돌

94 유쾌한 배경지식_사회편 | 이상향 대동사회

98 유쾌한 배경지식_법과 정치편 | 법이란 무엇인가?

102 윤석만의 인간혁명 | 신이 된 인간, 인류의 멸종 앞당길까

 

[, 열다]

110 전공탐색 | 광운대학교 화학과

116 덕질레시피 | ~ 부질없어라! 덕질 후 내게 남은 것들

118 청년알바백서 | 좌담회 아르바이트

122 청년의 시선 | 연극 <벙커 트릴로지>

126 청년의 활동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멘토링

 

[이슈, 고민하다]

132 시사포커스 1 | 재난이 된 미세먼지 도심 뒤덮다

136 시사포커스 2 | 불법사이트 단속, 불법촬영물 근절 가능할까

140 시사 1 |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142 시사 2 | 중국 세계 최초 AI앵커 공개

144 시사 3 |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

146 시사 4 |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

148 실전! 시사면접 |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폐지

150 글쓰기와 토론

152 낱말퍼즐

 

 




 







3월호 목차

vol. 424

Contents March 2019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06 2월의 공간 | 이집트 인문기행

14 Art in Eureka | 큐비즘의 모든 것, 입체주의 기원에서 소멸까지

19 이산하 시인의 짧은 시 | 멀리 있는 빛

 

[특집]

MOON

익숙한, 그러나 잘 모르는

어두운 밤, 인공조명 사이로도 휘영청 달이 뜬다.

잃어버린 낭만을 일깨우기도 하고. 달은 친숙하면서도 신비롭다. 멀지만 가깝다.

그래서일까. 우리의 설화에, 전설에, 속담에, 다양한 예술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달은 실제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이고 인간이 다녀온 유일한 천체이다.

그런데 우리는 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달이 인류에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

·정리 유레카 편집부

22 맛보기 | 달을 주제로 한 예술

26 키워드 리포트

01 인간, 달 위에 서다

02 지구의 위성 달, 위성치고는 너무 커다란

03 달은 왜 계속 모습이 변할까?

04 신비하고 은밀한 달의 뒷모습

05 설날과 추석이 매년 다른 날인 이유

06 만유인력 발견도 달 덕분

07 달에도 물이 있을까

34 특집플러스 | 아폴로 11, 달 탐사 TMI

38 가상인터뷰 | 처음으로 달에 간 사람, 닐 암스트롱

44 가상토론 | 달 탐험을 비롯한 우주개발, 인류에게 필요한 일일까?

 

50 생각의 틈 | 눈물 젖은 추억

52 곰손이 만화

 

[텍스트, 읽다]

56 문학 | 타고르, <삶이냐 죽음이냐>

62 비문학 | 토드 로즈, <평균의 종말>

66 새생각 새책 | 박완서, <나의 아름다운 이웃>

68 영화감상 | <한나 아렌트>

72 웹툰감상 | <빙탕 후루>

76 김지나의 그냥, 그냥 | 외롭지만, 외롭지 않다.

 

[교양있는 EUREK-er]

82 덕질레시피 | 누구를 위한 쓸모없는 선물인가!

84 유인서의 음악산책 | 토비 엠마누엘

87 외않되요, 이말 | 미혼모

90 앉아서 하는 세계사 여행 | 다시 쓰는 수수께끼 역사

96 유쾌한 배경지식_사회편 | 사회계약설

100 유쾌한 배경지식_경제편 | 법의 이념

104 윤석만의 인간혁명 | 새로운 2080의 사회가 온다

 

[이슈, 고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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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시사포커스 2 | 광화문광장 재조성사업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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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였나   2019년 8월

한국과 일본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였나

19458, 35년여의 일제 식민지로부터 조선은 해방됐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남쪽과 북쪽에 미국과 소련이 진주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위기에 빠진다.

식민지 시대를 뒤이은 냉전의 회오리바람 앞에서

한국은 일제 식민지 과거사 청산이라는 당연한 숙제를 제대로 풀기 어려웠고,

일본은 초지일관 1910년 병합이 합법적이었다며 진정한 사죄도 응당한 배상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맞는 광복절.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노동 배상 판결을 빌미로 삼아 아베 정권이 경제보복에 나섰다.

앞으로 한발 나아가기 위해 한일관계의 매듭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였는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성적으로 논의해보자.

·정리 유레카 편집부    

 

*본문은 <유레카> 2019년 8월호의 '키워드 리포트'를 부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일본의 주장은 틀렸다

반인륜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있다

 

20181030일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기업이 피해자 1인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는데,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위배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1965년 한일협정의 최대 난관은 대일청구권이었다. 일제에 끌려가 고된 노역에 시달리던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해방 후 갑자기 고국으로 송환되면서 임금이며 연금, 보험금 등을 챙기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미지급금을 비롯해서 식민지배 기간에 입힌 손실에 대해 배상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당연했으나, 양국의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대일청구권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박정희 정부는 1962년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일본에 특사로 파견한다. 김종필은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과 회담을 한다. 이때 두 사람은 -오히라 메모로 불리는 비밀문서를 작성했는데, 청구권 자금을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국가가 아닌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으로 외국자본을 차입 형태로 들여오는 것 1억 달러 이상으로 정하자는 내용이었다. 한일협정에서 이 메모를 근거로 해서 상업차관만 3억 달러로 조정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일본군위안부와 징용노동자 배상에 대해 발뺌하는 일본의 태도는 협정 내용을 근거로 한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배상 청구권이 이때 완전히 소멸됐다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나 징용노동자들에 대한 미지불금 반환 요구 외에 일본이 행한 강제노동, 학대, 모욕 등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배상 요구에 주목해보자. 식민지 시절, 한국인은 군인 혹은 군속으로 끌려가 전쟁터로 내몰렸고, 일본 본토에 징용으로 끌러간 노동자만 해도 72만 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 전쟁 때문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그밖의 성폭력 피해자, 세군전과 화학무기 피해자, 강제노역과 무차별 폭격 피해자 등은 그때의 상처로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피해를 입힌 당사자인 일본은 식민지배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대일청구권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협정에는 반인륜 행위의 배상에 관해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 요구는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외교를 통해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유재산권에 해당하는 개인청구권을 훼손할 수 있느냐도 문제다.

 

 




[출처] 유레카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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